유엔미래보고서 06 2020년 북한에서 일어날 일

STATE OF THE FUTURE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 박영숙, 제롬글렌, 테드고든 지음 
CHAPTER 1 한국 정치 경제  - 똑똑한 국민, 한국을 접수하다   06  2020년 북한에서 일어날 일 p.47

1. 2020년 북한에서 일어날 일 

- 6,7천년간 지속되었던 농경시대, 200년간의 산업시대와 달리 정보화 시대는 불과 50년만에 지나가고 있으며 2013년~2015년 후기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 것임 

- 정보화 시대는 정보 공유화, 그리고 후기 정보화 시대에는 접속평등화가 이루어지므로, 북한 권력은 더이상 세습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개개인이 똑똑해지고 정보를 갖게되면 지도자가 자식이나 자신의 측근에게 권력 세습을 하도록 두지 않음

- 지도자의 건강 악화 또는 사망으로 북한에 권력변화가 일어나고, 남북관계에서 통일 등의 변수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90% 

- 북한체제가 서서히 허물어짐에 따라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질 것임. 

- 미래 예측을 통해 다가오는 위협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부처는? 통일부. 통일부는 미래부이다.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부등은 현재의 국사를 운영하지만, 통일부는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 따라서 통일부가 하는 일이 곧 미래 전략이고 가장 시급한 분야는 난민대책임 

- 위키피디아는 남북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남한의 첨단기술과 인프라, IT 통신 등으로 유럽에 버금가는 강국으로 도약할 수도 있으며, 현재의 북한 병력과 남한의 첨단국방력이 합쳐지면 미국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평함.  그러나 문제점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지적함. 

 남북 경제력 차이, 북한 난민의 주택과 난민촌 문제, 국내 정치 불안, 문화 언어 교과서의 차이, 이념 변화, 남한의 북한 주민 차별과 무시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중국: 공식적으로는 통일에 찬성이나 통일 작업에 들어가면 최대 반대자가 될 것임. 북한의 붕괴로 인해 밀려드는 난민 문제와 남한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거두고 북한에 투자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통일된 우리나라가 중국의 동북쪽 고구려(고조선) 땅 반환을 요구할 것이므로 미래에 벌어질 영토 분쟁에 대한 예상 때문에 최대 반대국이 될 것 

일본: 남북 통일 지지하나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 미해결을 못마땅해함. 

러시아: 남북 통일 원함. 많은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로 이주해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 통독과 비교  
 ① 당시 서독과 동독의 소득차이 3:1 / 남북한 13:1  현재 더욱 늘어나는 실정 
 ②  당시 동독과 서독의 인구 1,700만 명 : 6,000만 명 / 남북한 4,800만 명 : 2,200만 명   남한이 먹여살려야 할 인구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음 
 ③ 북한은 고립되어 있으며 남북한 관계는 지난 60년간 냉정과 교전으로 인하여 신뢰 부족 

 - 난민들이 갑자기 중국, 러시아, 동남아로 이동하게 되면서 주변 국가가 모두 경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의 3분의 1까지는 따라와야 통일이 용이할 수 있음 


* 과연 북한이 현재 정보화 시대, 곧 다가올 후기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고 있을까? 산업사회의 흐름조차 제대로 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들에게 정보 공유화, 접속 평등화가 적용될까 ? 그 물결을 타고 넘어올 수 있을까? 북한 주민들은 현재 당장 하루하루를 견디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컴퓨터와 인터넷이 뭔지나 알까? 듣도보도 못했을 것 같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나 사망으로 인하여 북한 내에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은 100% 맞지만 과연 이 변화가 정보화 시대의 특징들과 연관해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부는 미래부라는 말. 충격이었다. 단 한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에게 통일부의 이미지란 그저 '북한의 동태를 살피는 일' 을 하는 부서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통일이 된다면 ? 등의 가상 체험이나 예측도 해보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교육받고 자라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연결된 적은 없었다. 그냥 '통일' 그 자체에서 그치고 말았다. 초중고 12년동안 교육받아 온 내용들을 뒤돌아보니, 과연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고 싶긴 한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남한 정부는 오랜 세월 북한을 적대시하고 두려운 존재로 만들고 남한에서는 '북한' 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권에 끊임없이 이용당해왔지만..그러는 와중에도 미래 남북한 통일의 모습, 통일에 따라 발생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요만큼이라도 생각해봤을까? 그저 우리는 북한에 넘어가면 안된다, 조금이라도 져줄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통일부 사람들은 '통일부는 미래부' 라는 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지 궁금하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번도 우리나라가 (정부가) 통일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자세, 전략과 대안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했다. 전혀..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난 대통령이 될거야, 부자가 될거야, 지구 정복을 할거야 등의 막연한 미래를 상상하며 툭툭 내뱉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당연히 통일이 되겠지..하는 자세로 안일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